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9월03일 · 19/20
19.다음 사례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의 이해 [정답해설] ㄱ. 소송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소송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이다. 따라서 해당 형사 재판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ㄹ. 위헌 법률 심판 청구권은 법원에 있다. 따라서 갑은 기소 여부와 관계 없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