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0월08일 · 10/20
10.다음은 위의 갑, 병과 관련된 법적 사실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9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 이후에 □□ 주택 등기부의 A에 갑이 소유권자로 기재된다.
2
㉠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이 정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3
㉡으로 인해 병은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으로 인해 □□ 주택 등기부의 B에 K 씨의 권리가 기재된다.
5
㉢ 이후에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정은 K 씨에 우선하여 병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다.
해설
[출제의도] 부부 별산제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부부 별산제에 의해 갑은 병이 혼인 전에 정에게 빌린 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