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0월08일 · 12/20
12.빈칸 ㉠~ ㉢에 들어갈 국제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은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2
㉠은 비정치적인 분야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의 주요 업무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협력 증진이다.
4
㉢은 원칙적으로 한쪽 당사국만 청구하더라도 재판을 개시한다.
5
㉢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과 역할을 이해한다. ㉠은 국제 연합, ㉡은 안전 보장 이사회, ㉢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해당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협약, 국제 관습법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