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0월08일 · 13/20
13.다음 사례를 (가)~(다)의 경우에 비추어 옳게 분석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나)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나) -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다) -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5
(다) - 갑과 갑의 부모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파악한다. 미성년자가 사술(邪術)로써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