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0월08일 · 14/20
14.그림의 (가)~(라)에 해당하는 법원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가 내려진 모든 피고인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나)는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
3
(다)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 사실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4
(라)가 1심 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라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다.정답
5
(라)와 달리 (가)~(다)는 무죄 선고에 해당한다.
해설
[출제의도] 다양한 형의 선고를 비교한다. (가)는 무죄, (나)는 선고 유예, (다)는 집행 유예, (라)는 실형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