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10월08일 · 15/20
15.그림은 (가), (나)를 기준으로 기본권 A~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이면, 재판 청구권은 C에 해당한다.
2
(나)가 '복지 국가의 원리를 반영한다.'이면, 종교의 자유는 A에 해당한다.
3
신체의 자유가 B에 해당하면, (나)는 '소극적 기본권이다.'가 될 수 있다.
4
단체 행동권이 C에 해당하면, (가)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가 될 수 있다.
5
(가)가 '적극적 기본권이다.'이면,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가 될 수 있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사회권, 청구권 등은 적극적 기본권이고,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그림이 성립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