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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3월12일 · 19/20

19.<자료 1>은 기본권 (가), (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나타낸 것이고, <자료 2>는 기본권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 ~ ㉣에 들어갈 응답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수능(법과정치) 19번 문제 이미지
1
예, 예, 아니요, 예
2
예, 아니요, 예, 예
3
아니요, 예, 예, 예정답
4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해설

[출제의도] 사회권과 청구권을 비교한다. (가)는 사회권, (나)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지만, 사회권은 그렇지 않다. 사회권과 청구권 모두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기본권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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