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4월10일 · 18/20
18.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평소 학칙을 자주 위반하여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던 갑(만 18세)(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정답
해설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하기 갑은 소년법 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병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ㄱ.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학교장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ㄴ. 갑은 책임무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부모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