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7월10일 · 9/20
9.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헌법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정답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헌법 재판 제도 추론하기 그림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양식이다. ㄱ. 법원의 제청 결정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결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소송 당사자의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