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7월10일 · 10/20
10.다음 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의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2
㉡의 개정을 위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대통령제 요소이다.
3
일반적으로 ㉢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4
㉢이 ㉠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심사한다.정답
5
㉣은 ㉡을 근거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해설
[출제의도] 법 단계설에 따른 우리나라 법 체계 이해하기 ㉠은 헌법, ㉢은 명령이다.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 후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③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위헌 ․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⑤ 자치 법규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정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