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7월10일 · 11/20
11.다음은 갑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 이전의 태아는 상속에 대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 시기에 위법한 행위를 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답
3
㉢ 시기에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4
㉣에 의해 갑과 배우자의 결혼 전(前) 재산은 공동 소유로 인정된다.
5
㉤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해설
[출제의도] 개인 생활과 관련된 법적 판단 이해하기 ① 상속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에서는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② 촉법 소년으로 형벌은 받지 않으나,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만 17세에 단독으로 한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④ 결혼 전(前)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⑤ 이혼 숙려 기간 제도는 협의 이혼에만 적용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