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10/20
10.다음은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일부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가)를 체결할 수 있다.
2
(나)는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 없다.
3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다)에 해당한다.정답
4
국제 사법 재판소는 (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가)~(라)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해설
국제법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조약, (나)는 국제 관습법, (다)는 법의 일반 원칙, (라)는 판례와 학설이다. ③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국제 관습법이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가 국제기구 간에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제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판례와 학설은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법원(法源)으로서 기능하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가 판례와 학설을 따를 필요는 없다. ⑤ (가)~(라) 모두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