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8/20
8.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ㄹ정답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형사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ㄱ.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ㄹ. 갑에 대한 을의 체포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당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오답피하기] ㄴ.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이다. ㄷ. 가석방은 수감 중인 수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법원이 선고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갑에게는 집행 유예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갑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