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0월07일 · 8/20
8.민사상 분쟁 해결 방식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신청해야 개시된다.
2
B가 진행된다면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인이 된다.
3
B를 제기하기 전에 갑은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을에게 보내야 한다.
4
A가 성립하면 갑은 B를 제기할 수 없다.정답
5
B는 A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해설
[출제의도] 민사 조정과 민사 소송을 비교한다. A는 민사 조정, B는 민사 소송이다. ① 민사 조정은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② 을은 피고가 된다. ③ 내용 증명 우편은 임의적 절차이다. ④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