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1/20
1.(가), (나)는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2
(나)는 간접 민주제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3
(가)보다 (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4
(나)보다 (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정답
5
(가), (나) 모두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다.
해설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 이해 [정답해설]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으로서 (가)는 간접 민주제, (나)는 간접 민주제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혼합 민주제에 해당한다. 직접 민주제나 간접 민주제는 모두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직접 민주제가 간접 민주제에 비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는 참여 방식이라고 평가된다. [오답피하기] ①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국가에서 국민이 모두 참여하여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②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제도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실현하는 제도들이다. ③ 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민주제보다 직접 민주제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⑤ 직접 민주제나 간접 민주제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상의 차이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