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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10/20

10.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선거구제와 선거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교사의 말에서 '비례성'에 대해 A와 B의 견해가 다르다. A는 선출하는 대표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표의 수가 많을수록 '비례성'이 높다고 본 반면, B는 대표 결정 방식만으로 판단하고 비례 대표제가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보고 있다. ㄴ. A는 대표의 수가 많으면 대표성이 높다고 판단하므로 병국의 선거 제도가 을국과 같게 변화하면,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자가 적게 되어 '비례성'이 낮아지게 된다. ㄹ. B는 대표 결정 방식 중에서 비례 대표제만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보고 있으므로 비례 대표제를 소선거구 단수 다수제로 바꾸면 '비례성'이 낮아진다. [오답피하기] ㄱ. 을국이 갑국과 같은 절대 다수제로 바꾸더라도 A의 주장에 따른다면, 대표의 수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비례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ㄷ. 병국이 대선거구로 변경하더라도 비례 대표제를 택한 것이 아니므로 B의 주장에 따른다면, 비례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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