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12/20
12.위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정은 2013년 11월 7일부터 A`주택을 점유할 수 있다.
2
을과 정의 채권액은 A`주택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3
병은 A`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하여 을, 정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정답
4
을이 1억 원을 빌려 주면서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5
2013년 11월 7일에 A`주택 등기부 을구에는 정이 A`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이 기재된다.
해설
주택 임대차 보호 제도 이해 [정답해설] 병은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입주와 더불어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병은 A 주택의 경매시 단순한 채권자인 을이나 확정일자보다 늦게 저당권을 가진 정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정이 갑의 A 주택에 가지는 저당권은,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 점유할 권리는 아니다. ② 정의 채권액은 A 주택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지만 을의 채권액은 기재되지 않는 다. ④ 공증은 해당 권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는 의미가 있지만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⑤ 2013년 11월 7일 A 주택의 등기부 을구에는 정의 저당권이 기록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