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17/20
17.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는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
2
A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중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B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4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B의 심의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C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정답
해설
우리 나라의 헌법 기관 특성 파악 [정답해설] 표의 빈칸에는 A: 국회, B: 국무회의, C: 대법원이 각각 들어간다. ⑤ 대법원은 명령·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판결에 판단 근거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는 감사원의 권한이다. ②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이다. ③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며, 이 기관의 결정에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④의 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