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18/20
18.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은 자연인과 법인의 법률 행위에 적용된다.
2
㉠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
㉠은 후견을 한정 치산과 금치산으로 유형화하지 않고 일원화 하였다.
4
㉠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면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행위 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5
㉠에 의해 후견이 개시된 자라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거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정답
해설
제한 능력자 제도 이해 [정답해설] 밑줄 친 ㉠은 제한 능력자 제도이다. ⑤ 제한 능력자는 크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로 나뉘는데, 이들은 모두 일용품 구입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등 일상적 거래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제한 능력자 제도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제한 능력자 제도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권리 능력은 제한 능력자라도 가진다. ③ 성년자인 제한 능력자의 후견은 크게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으로 유형화된다. ④ 제한 능력자 제도는 행위 능력의 유무를 법률 행위 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