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20/20
20.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된다.정답
2
㉠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3
㉠은 비정부 국제기구와 체결한 양자 조약이다.
4
㉠은 2005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5
㉠은'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과 같이 국제 사회 일반에 적용된다.
해설
국제법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제시문의 ㉠은 국제 협약으로서 일종의 조약이다. 이러한 조약은 성문의 국제 법규로서 국제법이 존재하는 형식, 즉 국제법의 법원(法源)의 하나이다. [오답피하기] ② 조약의 체결뿐 아니라 비준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는 조약의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③ ㉠은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의 하나이다. 8 ④ ㉠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시점은 비준서가 기탁된 때부터이다. ⑤ 조약은 국제 관습법과 달리 체결 당사국에게만 적용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