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5/20
5.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 성립 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상호 분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사회 계약 후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해 개인들의 모든 권리는 포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작용을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4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율적인 행위가 낳는 한계를 지적 하며 국가 성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정답
5
국가를 개인들의 생명, 자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 계약 이전에 성립된 제도로 간주하였다.
해설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제시문에서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이라는 단서를 통해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자연 상태에 대한 판단을 통해 영국의 로크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④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율적인 행위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하여 국가 성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하였으며,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주장한 근대 학자는 몽테스키외이다. ② 사회 계약 후 개인들의 모든 권리의 포기를 강조한 학자는 홉스이다. ③ 로크를 비롯한 사회 계약론자들은 감정보다는 이성의 작용에 의해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⑤ 사회 계약론자들은 공통으로 국가를 사회 계약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