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3월11일 · 18/20
18.A에 해당하는 법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적정성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4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정답
5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해설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세부 원칙을 파악한다.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유사한 행위를 규율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