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4월09일 · 10/20
10.그림은 소년 범죄 사건 처리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소년 범죄 사건 처리 절차 이해하기 ㄷ.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이다. ㄹ. 보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