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4월09일 · 13/20
13.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A는 책임 능력이 없는 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2
갑과 을은 병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정답
3
병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4
병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병은 갑에게 치료비 중 일부인 3백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① 만 18세인 갑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며, 갑의 부모는 아들에 대한 보호ㆍ교양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병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병은 소송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병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동 불법 행위의 경우 여러 사람의 가해 행위로 누가 가해자인지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는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가해자 중 한 사람이나 가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