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4월09일 · 3/20
3.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제한 능력자이지만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갑은 을과 달리 계약 체결 당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3
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4
을은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을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출제의도]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이해하기 ①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 신고를 마쳤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되어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모두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④ 계약 체결 당시 을이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⑤ 을은 제한 능력자이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