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6월04일 · 11/20
11.다음 글은 판결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는 성년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다.
2
A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갑에게 A가 없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A가 없더라도 갑은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5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의 A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정답
해설
민법상 능력 이해 [정답해설]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아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갑이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자의 한쪽이라도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오답피하기] ①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심신 상실 상태, 만취 상태 등에 있는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결여될 수 있다. ②의 사 능력이 없더라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된다. ③의 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 효과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무효 사유이다. ④의 사 능력이 없으면 법률 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라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