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6월04일 · 13/20
13.표는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갑∼정의 응답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과 을은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과 정의 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정답
3
병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사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4
정은 자유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석방될 수 없다.
5
갑, 을, 정과 달리 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해설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이해 [정답해설] 을은 무죄 판결을, 정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경우든지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형사 보상의 청구는 갑처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방 검찰청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을처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죄 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행해진다. ④ 자유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가석방될 수도 있다. 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단계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갑~정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