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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6월04일 · 15/20

15.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수능(법과정치) 15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정답

해설

민사 재판 절차 이해 [정답해설] 보고서에 제시된 재판정은 민사 재판정의 모습이다. ㄷ. 패소한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ㄹ.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산을 지정하여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민사 조정 절차는 정식 소송에 비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지만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보고서에서 '판사석에는 판사 3명'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민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열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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