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9월02일 · 17/20
17.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의 경우 국제 기구와 국가 간에는 체결될 수 없다.
2
㉡의 예로는 신사협정과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있다.
3
㉢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4
㉣은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정답
5
㉠과 ㉡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해설
국제법의 법의 존재 형식 이해 [정답해설] 국제법의 법원(法源), 즉 법의 존재 형식은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으로 존재한다. ㉠은 조약, ㉡은 국제 관습법, ㉢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➃ 국제 사법 재판소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뿐 아니라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례, 국제 기구의 결의,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도 판결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조약은 국가 간 뿐 아니라 국가와 국제 기구 간에도 체결될 수 있다. ② 신사 협정은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여 조약 등 국제법으로 볼 수 없으며,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국제 관습법의 예에 해당한다. ③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한 것이므로 국가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모든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국제 관습법은 국회의 동의를 밟지 않고 효력을 가진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