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0월13일 · 4/20
4.표에 나타난 갑,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였다.
2
갑과 을은 이혼 과정에서 숙려 기간을 거쳤다.
3
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을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갑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이혼 후 갑은 병에 대한 양육권을, 을은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해설
[출제의도] 혼인 및 이혼 관련 법률관계를 분석한다.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을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률혼 관계였다. ②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