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0월13일 · 6/20
6.갑~정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병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2
정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면책된다.
3
을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갑의 책임이 인정 된다.
4
을과 달리 정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정답
5
갑과 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책임 문제를 파악한다.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 병은 공작물 소유자 책임, 정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오답풀이] ① 공작물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