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0월13일 · 7/20
7.(가), (나)의 원칙을 통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
2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정답
3
국가의 형벌 집행권 강화
4
입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 확보
5
기본권 제한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해설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 및 궁극적 목적을 추론한다. (가)는 명확성의 원칙, (나)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