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0월13일 · 8/20
8.그림은 주택을 임차한 갑 ~ 병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을이 받은 확정 일자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3
을은 임차 주택이 경매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정답
4
병은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계약 기간 1년이 유효 함을 주장할 수 없다.
5
갑과 달리 을, 병은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파악한다.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원래의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