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0월13일 · 9/20
9.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로 인해 채권ㆍ채무 관계가 사실로 확정된다.
2
(나)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된다.
3
(다)에서 법관 또는 조정 위원회의 조정안을 채무자는 수용해야 한다.
4
(나)는 (라) 이전에만 가능하다.
5
(다)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는 (라)를 할 수 없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파악한다. (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했음을 입증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에서 당사자들은 민사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양측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