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4/20
4.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지닌 갑국과 을국의 헌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갑국의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을국의 행정부는 연립 내각으로 구성될 수 없다.
3
갑국은 을국과 달리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를 갖고 있다.
4
을국은 갑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5
갑국과 을국은 모두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권한이 있다.정답
해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비교 [정답해설] 갑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 을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각각 택하고 있다. ⑤ 갑국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나 을국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은 모두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권한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 ②의 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제1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연립 내각이 수립되기도 한다. ③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④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