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4월06일 · 10/20
10.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을이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2014년 1월 19일이다.
2
을은 2014년 12월 23일 이후에는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병이 ○○ 은행에게 설정해 준 저당권은 A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4
병은 ○○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A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5
A 주택이 경매된다면 을은 ○○ 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계약 이해하기 ①, ②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 신고를 마친 후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을은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 을구에 기재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