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4월06일 · 12/20
12.그림은 기본권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에 해당한다.)(정답률:알수없음)
1
A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로 등장한 권리이다.
2
B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을 지닌 권리이다.
3
A와 달리 C는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4
B와 달리 A, C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5
A ~ C 모두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 이해하기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이다. ⑤ 자유권은 초국가적 권리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