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4월06일 · 13/20
13.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2
(가)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3
(나)에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4
(다)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
5
(가) ~(다)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 이해하기 ①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와 제3자의 고발 이외에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서도 개시된다. ③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④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보석 제도는 공판 단계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⑤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