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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13/20

13.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수능(법과정치) 13번 문제 이미지
1
병에게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2
을, 병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다.
3
병은 혼인 여부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차이가 있다.
4
정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책임을 지게 된다.정답
5
갑 사망 당시 병이 임신 중이었다면 그 태아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해설

상속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 상속권자는 배우자 을, 자녀 병, 정이다. 법정 상속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된다. ④ 한정 승인은 상속받을 재산과 부채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고를 하여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정은 한정 승인하였으므로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법정 상속 시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이 된다. ②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을 하나, 공동 상속자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 받는다. ③ 직계 비속의 혼인 여부에 따라 직계 비속이 받는 상속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⑤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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