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15/20
15.그림은 맞춤형 생활 법률 안내 사이트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갑은 19세 미만이나 기혼자이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혼을 하였으므로 성년 의제된다. ㄱ. 갑은 성년 의제되었으므로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 따라서 19세 미만인 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갑은 18세이므로 배심원이 될 수 없다. ㄹ. 갑은 성년 의제되어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이 체결한 계약을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