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17/20
17.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은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개시된다.
2
㉡이 구속된 경우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은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에서 법원의 판결은 배심원의 평결과 같아야 한다.
5
㉤은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해설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②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오답피하기] ① 수사는 고소 및 고발 등을 통해 개시된다. 검사의 기소로 개시되는 것은 형사 재판이다. ③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④ 국민 참여 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⑤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