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3/20
3.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우리나라의 위헌 법률 심사제는 (나)의 실현을 저해한다.
2
(가)와 달리 (나)는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이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4
(나)와 달리 (가)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정답
5
(가), (나) 모두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중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④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오답피하기] ① 위헌 법률 심사제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인치가 아닌 법치를 강조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이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