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5/20
5.그림은 우리나라 입법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우리나라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ㄱ.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ㄷ. 법제 사법 위원회는 법률안이나 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담당 한다. [오답피하기] ㄴ. 정부의 법률안 제출 이전에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맞지만 국회 의장이 국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ㄹ.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