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0월11일 · 12/20
12.(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와 달리 (나)의 혼인은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정답
2
(나)와 달리 (가)의 혼인에서는 부부간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3
갑과 을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병이 정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5
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해설
[출제의도] 혼인과 이혼에 대해 이해한다. (가)는 사실혼, (나)는 법률혼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법률혼은 사실혼과 달리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오답풀이] ③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면 법률혼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사실혼은 법이 정한 절차가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