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0월11일 · 13/20
13.갑~ 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 정 모두 소년 법상 소년이며, 이 중 갑, 을, 병은 보호 처분을 받았다.) [3점]
1
갑의 연령은 10세 미만이다.
2
을은 검사에 의해 가정 법원(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정답
3
병은 형사 재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다.
4
을, 병, 정의 처리 절차가 각각 다른 것은 연령 때문이다.
5
갑 ~ 정이 받은 형사 제재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해설
[출제의도]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을 이해한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갑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았으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이다. 을 은 검찰 수사 후 기소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았으므로 검사에 의해 가정 법원(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