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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0월11일 · 14/20

14.그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능(법과정치) 14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유형에 대해 이해한다.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무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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