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0월11일 · 16/20
16.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을 해야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
2
㉡으로 인해 갑은 대항력을 획득한다.
3
㉢과 동시에 갑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4
㉣의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5
㉤에도 불구하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갑의 주거는 보장된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해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바뀌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갑과 을이 합의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 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