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0월11일 · 17/20
1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회사는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하였다.
2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려면 노동조합이 아닌 갑이 직접 해야 한다.
3
을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4
병과 정이 맺은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정답
5
갑, 을과 달리 병의 사례를 규율하는 법은 사회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해설
[출제의도] 사회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회사는 갑의 단결권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은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