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0월11일 · 18/20
18.그림과 관련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2심 법원, 을은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2
검사의 상소와 관계없이 갑,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A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정답
4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B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5
A 조각 사유와 B 조각 사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두 사례 모두에서 검사는 상소할 수 없다.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이해한다. A는 책임, B는 위법성이다. 형사 미성년자 및 심신 상실자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등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