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12/20
12.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을이 병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은 아니므로 병이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2
을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부모는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3
직접적 가해자인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5
갑과 미성년자인 을의 계약은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의 이해 [정답해설] ② 을의 부모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이므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즉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을의 가해 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도 불법 행위로 될 수 있다. ③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을의 업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갑이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병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⑤ 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유효하게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은 을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